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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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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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상록 2 지후 1 동일종합 1 동남 1 동인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곽현수 2 홍미정 2 이상규 2 이정희 1 강호민 1 권은집 1 노갑식 1 권광중 1 김석수 1 문병상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재결취소] 확정[각공2022하,603]
   재결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7년

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3.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17상,57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17상,319]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6년

5. 창원지법 2016. 6. 21.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7]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5년

6. 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3114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3년

7. 청주지법 2013. 3. 28. 선고 2012구합1476 판결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420]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1년

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공2011하,1637]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0년

2008년

10.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8상,526]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7년

2004년

12.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2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61, 2002.05.07, 각하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직권면직 → 각하)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소청심사청구인적격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62, 2002.05.07, 각하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직권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소청심사청구인적격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63, 2002.05.07, 각하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직권면직→ 각하)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소청심사청구인적격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00년

1999년

1998년

18.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확정
  [인사발령처분취소 ][하집1998-1, 503]
   인사발령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833 판결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7]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3.11.1.(955),2798]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7, 1992. 4. 28., 합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집38(3)특,142;공1990.11.15.(884),2174]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